반려동물 진료코드 표준화, 보험가입 쉬워진다!

반려동물 진료코드 표준화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보험 활성화의 새로운 길을 열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1,500만 인구 시대, 그동안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과 '보험 가입 어려움'은 많은 반려인들에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 개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병명과 진료행위의 체계적 표준화를 통해 반려동물 의료체계와 보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무엇이 달라지나?

체계적인 코드화로 진료 명확성 확보

이번 농식품부 고시 개정의 핵심은 동물 진료의 표준화입니다. 총 3,511종의 동물 질병명과 4,930종의 진료행위명에 체계적인 명칭과 코드가 부여되었습니다.

외이염, 결막염 같은 일반 질환부터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기본 진료행위까지 모든 항목이 표준화되어 관리됩니다.

이는 사람의 건강보험청구코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험회사와 동물병원이 공통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진료 용어와 코드가 통일됨으로써 병원 간, 그리고 보험사와의 정보 교환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준 진료절차로 예측 가능한 진료 환경

농식품부는 또한 동물병원에서 자주 시행되는 40개의 핵심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 진료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설사, 당뇨, 염증 등 주요 질환에 대한 진료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어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병원 방문 전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준 진료절차가 확립되면 반려인은 진료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얻게 되어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진료비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집니다.

농식품부는 2024년까지 총 100개의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 절차를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2. 동물병원 진료비 편차, 어떻게 줄어들까?

현재 진료비 현황과 문제점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는 병원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진료항목별 전국 평균 비용은 초진 진찰료 10,840원, 입원비 60,541원, 개 종합백신 25,992원 등입니다. 그러나 동일 질환의 진료비가 병원마다 수배씩 차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항목의 경우 최대 65배까지 차이가 나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표준화를 통한 진료비 편차 완화

표준 진료절차와 진료코드가 전국적으로 통일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진료비 예측 가능: 보호자는 진료 전 대략적인 비용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 과도한 진료비 억제: 표준화된 진료 과정은 불필요한 검사나 처치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병원 선택의 폭 확대: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신뢰도 향상: 투명한 진료비 구조는 보호자와 동물병원 간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농식품부는 "진료 절차 표준화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선진국의 반려동물 보험 현황

세계 최초의 반려동물 보험은 1890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스웨덴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4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영국은 25%, 미국은 10%, 일본은 5% 수준으로, 한국의 1.4%보다 훨씬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보험에 가입된 개와 고양이가 2019년 252만 마리에서 2023년 568만 마리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진료 체계의 표준화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접근성 향상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한국 반려동물 보험 시장의 발전 방향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반려동물 보험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 인프라 구축: 표준화된 진료 체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보험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디지털 플랫폼 활용: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병원-보험사 연계: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의 제휴 및 연계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다양한 상품 개발: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4. 정부의 비전과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단순한 행정 개선이 아닌, 동물의료 체계의 고도화이자 반려동물 보험 생태계 활성화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동물 의료 체계 고도화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진전이며,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표준화된 진료 정보 및 절차의 사용은 권장 사항임에 따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 FAQ: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와 보험에 대한 궁금증

Q: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 개정은 2025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권장 사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Q: 표준화된 진료코드는 어떤 항목들을 포함하나요?
A: 총 3,511종의 동물 질병명(외이염, 결막염 등)과 4,930종의 진료행위명(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이 표준화되었으며, 40개 핵심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 진료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Q: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안은 무엇인가요?
A: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소비자 접근성 향상, 동물병원-보험사 간 원스톱 서비스 제공, 다양한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현재 한국의 반려동물 진료비 현황은 어떤가요?
A: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 평균이 78만 7천 원이며, 동물병원 1회 평균 진료비는 약 8만 4천 원 정도입니다. 동일 질환이라도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Q: 표준화된 진료 코드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나요?
A: 현재는 권장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동물병원, 수의사협회, 보험사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활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6. 반려인과 동물,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

이번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정책입니다. 진료의 표준화를 통해 반려인들은 더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진료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반려동물의 유기와 파양을 예방하고, 더 나은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진료 표준화 정책이 더욱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반영된다면, 한국의 반려동물 의료체계는 더욱 선진화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더욱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번 정책 변화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