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설치 의무화 – 무엇이 달라지나?

애견삽에 설치된 CCTV 사진

2025년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설치 의무화 – 무엇이 달라지나?

반려동물 1,500만 시대,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권리와 보호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새로운 변화가 바로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설치 의무화 정책’**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로 자리 잡게 될 이 제도,
반려동물 보호자와 관련 업계 모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 CCTV 설치 의무화, 왜 시행되는 걸까?

이번 정책의 핵심은 ‘동물학대 예방’과 ‘업계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 동물학대 사전 방지: 감시 사각지대 해소로 불법 행위 억제
• 증거 확보 가능: 학대 정황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한 증거 수집
• 보호자 안심: 반려동물 위탁 시 신뢰 기반 조성
• 업계 신뢰성 향상: 공정하고 윤리적인 산업 문화 정착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는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 설치가 필수가 됩니다.

2. CCTV 설치 의무화 대상 업종은?

기존 5개 업종에서, 이제 총 8개 업종 전체로 확대됩니다

구분	업종명	적용 시기
기존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운송업	기시행 중
신규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2025년부터 적용

즉, 이제 동물을 취급하거나 머무는 모든 상업 공간은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3. CCTV는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업종마다 설치 장소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핵심은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공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판매업: 경매실, 준비실 등
• 장묘업: 화장시설, 유골처리 구역
• 위탁관리업: 위탁 보호실
• 미용업: 미용 시술 공간
• 운송업: 차량 내 반려동물 위치 공간
• 생산·수입·전시업: 동물 생활 및 체류 공간 전체

설치 시에는 사각지대 없이 주요 활동 공간 전체가 조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설치된 CCTV,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CCTV는 단순히 설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1. 카메라 각도와 위치: 동물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최소화
2. 고화질 유지: 저해상도 영상은 법적 증거 효력 미약
3. 고장 시 신속 수리: 지체 없이 복구 조치
4. 안내판 설치 의무: CCTV 운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
5. 추가 안내판 권고: 사각지대 방지 및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 포함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과 병행하여 설치·운영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영세업자는 예외? 단계적 적용이란?

모든 업장에 일괄적인 적용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세한 동물판매업자에 한해 ‘단계적 적용’**이 권고되었습니다.

• 소규모 동물판매업체: CCTV 설치 시기 유예 또는 지원책 검토
• 사육실·격리실 중심 적용 우선
•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논의 중

이는 반려동물의 복지와 함께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균형 있게 고려한 조치입니다.

동물 병원에 설치된 CCTV

 6.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

CCTV 설치 의무화가 단순한 감시 수단을 넘어 사회적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동물학대 예방률 증가
• 학대 정황 발생 시 대응력 강화
• 소비자 신뢰도 상승
• 업계 전반의 윤리 의식 향상
• 동물 복지 수준 국가적 향상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CCTV 제도를 한국도 본격 도입하게 되며,
이는 국제적인 동물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7. 2025년, 반려동물 영업장의 새로운 기준

이제는 반려동물도 하나의 ‘가족’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CCTV 의무화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규제이자,
반려동물과 보호자, 그리고 산업 종사자 모두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이 해당 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종 종사자라면 지금부터 CCTV 설치 계획, 예산, 위치 선정, 안내판 부착 등을 준비해 두세요.
이는 곧 업장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