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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려견 소식

2025 반려동물 사망신고 가이드|과태료 피하는 법까지!

by 수아501 2025. 4. 3.
애완견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
애완견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

2025 반려동물 사망신고 가이드|과태료 피하는 법까지!

1. 반려동물 사망 신고란 무엇인가요?

소중한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순간은 누구에게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가 바로 반려동물 사망 신고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반려동물의 생을 정식으로 마무리하고 보호자의 법적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2. 반려동물 사망 신고 의무와 법적 근거

2025년 현재,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등록된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 즉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부는 꾸준히 해당 법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  신고 기한: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30일 초과 시 최대 50만원

3. 사망 신고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반려동물 사망 신고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절차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PC 또는 모바일에서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
  2. ‘회원정보 수정’ 또는 ‘동물등록 말소’ 메뉴 선택
  3. 반려동물 상태를 ‘사망’으로 변경
  4. 사망 사유 입력 및 증명서류 첨부
  5. 신고 완료 후 확인 문자 또는 이메일 수신

TIP: 모바일에서도 사진 첨부 가능하며, 평일 기준 1~3일 내 처리됩니다.

2) 오프라인 신고 절차

오프라인 신고는 지역 관할 구청, 농업기술센터 또는 등록했던 동물병원에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양식 작성
  2. 동물등록증, 사망 증빙서류, 신분증 제출
  3. 담당자 확인 후 즉시 처리
  4.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전화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4. 반려동물 사망 신고에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

  •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 동물등록증
  • 사망 증명 서류 (동물병원 사망확인서 또는 장례식장 화장증명서 등)
  • 보호자 신분증

추가 서류 (상황별):

  • 등록번호 분실 시: 마이크로칩 이식 확인서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소유자 동의서
  • 문서 양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국가보호정보시스템 로고 이미지
국가보호정보시스템

5. 등록 번호 확인 방법

사망신고 시 등록번호는 필수입니다. 아래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이트 접속 후 ‘동물등록 정보 조회’ 메뉴 확인
  • 오프라인: 등록 당시 받은 등록증 또는 동물병원/구청 문의
  • 마이크로칩 등록 시: 병원에서 칩 스캔 가능
  • 인식표 등록 시: 외장형 등록 번호 확인

6. 반려동물 사망 후 처리 방법

1) 장례 절차와 합법적 처리 방식

  • 공식 동물장묘시설 이용: 가장 권장되는 방식. 화장 후 유골함 봉안까지 가능
  • 동물병원 위탁: 소규모 동물병원에서 연계 장례 가능
  • 생활폐기물로 배출: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종량제 봉투 처리 가능
  • 주의: 무단 매장 및 투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벌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장례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정식 등록 업체인지 여부 확인
  • 화장증명서 발급 여부
  • 서비스 포함 항목 (염습, 추모예식 등)
  • 비용 및 위치 비교

7. 지역별 장례 지원 제도 총정리

2025년 현재, 일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례 지원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마리당 5만원 자부담으로 장례 제공
  • 이용 가능 시설: 서울시 지정 10개 동물장례식장
  • 지자체마다 지원 범위가 다르므로, 거주 지역 구청 동물복지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망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등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조회하거나 동물병원에 문의하세요.

 

Q.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등록된 동물에만 의무 적용. 단, 장례 절차는 필요합니다.

 

Q. 사체를 화장하지 않고 묻으면 되나요?
A. 불법입니다. 반드시 합법적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9. 기억 속에서 함께하는 아이들

사랑했던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한다면, 그 아이 역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 사망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함께했던 시간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 주세요.

그 아이의 마지막을 정성껏 마무리해 주는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보냅니다.